(과속운전 적발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속운전, 범칙금과 과태료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별로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어, 제한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되어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범칙금은 위반 당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위반 내용과 범칙금 납부기록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및 조회 서비스 :  www.efine.go.kr) 

     만약 끝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게 되는데, 벌금은 기록에 남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입니다.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위반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사실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기록이 남지 않고, 벌점도 받지 않습니다. 

    원래 속도위반은 범칙금 대상이지만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차량번호는 확인이 가능해도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는 등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       으면 '과태료'를 내는 것입니다. 

 

Q. 속도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인가?

A.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 별표8에는 속도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과한 속도가 20km/h 이내일 경우, 

     승용, 승합,화물차, 건설기계 등 모든 차량은 범칙금 3만원(벌점 없음) 혹은 과태료 4만원(벌점 없음)을 내야      합니다. 

     제한 속도를 21~40km/h 초과한 경우, 

     승용,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 7만 원(벌점 없음), 승합,4톤 초과 화물차,

     건설기계는 범칙금 7만 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 8만 원(벌점 없음)에 처합니다.  

   

     제한 속도를 41~60km/h 초과했다면,

     승용,4톤 이하 화물차에게는 범칙금 9만 원(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10만원, 승합,4톤 초과 화물차, 건설기      계는 범칙금 10만원(벌점 30만원) 혹은 과태료 11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제한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하면,

     승용,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12만 원(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 승합,4톤 초과 화물차, 건설기계는 범      칙금 13만원(벌점 60점), 과태료 14만 원을 내야 합니다. 

Q. 과태료 사전수납의뢰서는 무엇인가?, 과태료도 할인 되는가?

A.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위반 내용 등과 함께 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가 들어있습        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39에는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차량의 고용주 등은 자진해서 의        견 진술 기간 내에 과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경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4만 원(이륜차        3만원)이지만, 20% 할인된 3만 2천원(이륜차 2만 4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해 단속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출처] 과속운전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작성자 도로교통공단